법령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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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평안 1 율촌 1 TLBS 1 나은 1 에이스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동훈 1 고헌영 1 이현규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18년

2015년

2. 대전고등법원 2015. 12. 3. 선고 2015누11729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

2009년

3. 서울고등법원 2009. 4. 29. 선고 2008누31637 판결
  [공동시설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공동시설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철도건설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